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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건수는 줄고 금액은 커졌다”… 권익위, 공공재정 부정수급 52만 건 정밀 분석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 중 부정하게 청구되거나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이 최근 3년간 52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 건수는 줄어든 반면, 사건당 피해 금액은 오히려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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