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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연락 두절 상속인 동의 없어도 차량 말소등록 허용 필요”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뒤 공동명의 차량을 말소하려 했지만 고인의 자녀와 연락이 닿지 않아 차량 말소등록이 거부된 사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실적인 행정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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