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1(화) 18:35
최 도 열 (행정학박사,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민주국가의 주인은 국민이
정권은 유한하지만 나라는 영원하다. 한 나라의 통치자인 대통령이 역사적 순간에 어떠한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크게 뒤바뀔 수도 있다.
그만큼 대통령의 결단력은 절체절명으로 중요
대통령의 통치권(統治權, power of sovereignty)이란 국가의 고유한 지배권을 말한다. 합법적으로 행사되는 국가 권력은 피지배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일방적·무조건적 지배권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처럼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임기 동안 법적(선거)으로 권력을 위임받게 된다. 대통령의 결단력은 위기에 빛을 발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선 국민들의 엄청난 비난이 불을 보듯, 뻔한 결정(한·일 관계)을 내려야 할 때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중압감은 엄청나게 힘들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해법, 미래를 위한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필자의 부친은 일본 징용(탄광노동)자였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
윤 대통령은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The Buck Stops Here)"는 어록 영어 명패로, 평소에 '결단력'을 강조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첫째, ‘결단력’ 33%로 가장 높았고, 둘째, ‘공정과 정의’ 30%이다. 지난번 민주노총 화물노조 파업 때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과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같은 결단은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될 것이다.
지난해 3월 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20년 장기집권을 장담하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5년 만에 막을 내렸다.
선거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깔끔하게 정권을 인계해야 한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국가의 주인은 분명 국민이다.
오늘날 민주 정부는 통상적으로 5부(입법, 사법, 행정, 언론, 시민사회)로 규정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행정부의 장, 차관과 대통령 비서실 정도 인수한 것이다.
람으로 비교하면 모자는 윤석열인데, 양복 상, 하의와 신발 모두 문재인 정부 연장 선상 같다. 국회의원 169명의 거대 야당과 여당의 역학 관계상, 법안 하나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래를 생각하고, 사심을 버린 대통령은 성공한 것 같다.
역사는 수학 공식과 같다. 윤석열 정부 위기는 절망이 아니다. 희망과 용기의 꽃은 언제나 역경의 거름 위에서 자란다.
지금 힘든 시간, 어떤 시련에 직면했을 때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변화의 기회’ ‘향상의 기회’ ‘발전의 기회’라고 생각하라. 정부는 일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 때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드러누워 공사를 방해했던 당시 김대중 의원(제15대 대통령)의 언행을 유추(類推)해보면, 박 대통령의 고뇌가 어떠했을까? 길은 잃어도 방향은 잃지 말아야 한다. 자전거가 굴러간다고 페달을 밟지 않으면 곧 멈추고 넘어진다.
미국 국가번영의 기초를 닦고 일류국가로 발돋움시킨 토머스 제퍼슨, 링컨, 루스벨트 대통령으로 부터 결단’을 위한 지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위기’의 저자, 미국의 크리스 월리스는 지지자의 비난을 무릅쓰고 국가를 생각했던 최초의 민주당 출신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 그는 변사 출신으로 ‘노동자의 친구’였지만, 1894년 7월 미국 시카고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철로를 차단한 철도노동자 파업이 파국으로 치달자, 군대를 보내 파업을 진압하는 선택을 내린다.
그는 연방정부가 자국민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역사는 그에게 ‘자신의 소속 민주당을 편들지 않고 국민을 섬긴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안겨줬다.
오늘날 세계화 시대, 국가 간에도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때 잘 나가던 국가가 부도를 맞는다.
포플리즘의 대명사 아르헨티나는 ‘후안 페론 대통령’은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복지를 대폭 늘었고, 국가 부채 1,000억 달러의 빚 때문에 국가 부도를 선언했었다.
둘째,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보유한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 이후 석유사업을 국유화하고, 차베스 후임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도 무상 의료, 교육, 저가 주택, 사회적 지출 비용이 13%가 40%로 늘면서 망했다.
셋째, 로마 신화의 나라 그리스 엄청난 관광산업과 다양한 공산품과 석유제품 수출 등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그리스도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의 ‘평등’과 직장의 단일호봉제, 학교의 시험 폐지, 등 포플리즘으로 나라가 망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법률안 제출권 및 법률안 거부권과 행정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법률안 제출권 때문에 정책의제 설정 단계에서부터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또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모든 사항을 의회가 법률로써 직접 규정하는 것은 부적당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통령령(大統領令, presidential decree)이라는 행정입법권을 행사하게 된다.
정부의 예산은 많은 참여자 간에 정치적 과정속에서 결정되는데, 그중에서도 대통령의 정책의지가 결단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의 정책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을 통해 반영된다.
또한,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에 대한 임면권을 갖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에는 결단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그리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총리를 비롯한 각급 공무원의 임명과 해임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정책 과정 전반에 걸쳐 실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혹자는 제왕적(帝王的) 대통령으로 부른다.
국무위원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더불어 합의제인 정부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지위를 가지며, 이 지위에서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하고, 의장을 통하여 국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하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그 심의에 참가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역대 대통령들의 ‘결단력’을 돌아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신탁통치 반대, 단독정부 수립, 미군의 6.25 참전 유도, 한미동맹체결,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지하철 개통, 새마을 운동, 산림녹화 사업, 식량 자급자족 실현, 자주국방 추진, 전두환 대통령은 야간통행금지 해제, 학원·두발·복장 자율화, 88올림픽 유치, 직선제 개헌, 노태우 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 동구권, 러시아연방 등과 외교 정책 추진,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 도입, 지방자치제 실시, 조선총독부 건물폭파, 하나회 척결, 김대중 대통령은 IMF 경제위기 극복, 인권 신장, 군사정권과의 역사적 화해,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제주 해군기지 착공, 이명박 대통령은 UAE 원전을 수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소말리아 해적 소탕, 등이 있다.
결론은 선진국도 대통령을 잘못 만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포플리즘 복지를 대폭 늘였고, 국가 부채 1,000억 달러의 빚, 예를 들면 삼성 같은 잘 나가는 기업을 국유화하고, 무상(의료·교육)복지, 사회적 지출 비용 증가, ‘평등’과 직장의 단일호봉제, 학교의 시험 폐지, 등 문재인 정권과 너무 닮은 것 같다.
2023년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현 정치 상황은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다. 국회 169석의 거대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나라가 망해야 집권한다”는 정치적 야욕이 나라를 병들게 한다. 대한민국의 암(민주노총, 전교조, 무능한 국회, MBC 같은 언론) 등이 자칫하면 국가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두려움 등 국가가 위기일수록,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결단력이 매우 중요하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나라는 영원하다. 한 나라의 통치자인 대통령이 역사적 순간에 어떠한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크게 뒤바뀔 수도 있다.
그만큼 대통령의 결단력은 절체절명으로 중요
대통령의 통치권(統治權, power of sovereignty)이란 국가의 고유한 지배권을 말한다. 합법적으로 행사되는 국가 권력은 피지배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일방적·무조건적 지배권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처럼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임기 동안 법적(선거)으로 권력을 위임받게 된다. 대통령의 결단력은 위기에 빛을 발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선 국민들의 엄청난 비난이 불을 보듯, 뻔한 결정(한·일 관계)을 내려야 할 때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중압감은 엄청나게 힘들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해법, 미래를 위한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필자의 부친은 일본 징용(탄광노동)자였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
윤 대통령은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The Buck Stops Here)"는 어록 영어 명패로, 평소에 '결단력'을 강조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첫째, ‘결단력’ 33%로 가장 높았고, 둘째, ‘공정과 정의’ 30%이다. 지난번 민주노총 화물노조 파업 때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과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같은 결단은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될 것이다.
지난해 3월 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20년 장기집권을 장담하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5년 만에 막을 내렸다.
선거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깔끔하게 정권을 인계해야 한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국가의 주인은 분명 국민이다.
오늘날 민주 정부는 통상적으로 5부(입법, 사법, 행정, 언론, 시민사회)로 규정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행정부의 장, 차관과 대통령 비서실 정도 인수한 것이다.
람으로 비교하면 모자는 윤석열인데, 양복 상, 하의와 신발 모두 문재인 정부 연장 선상 같다. 국회의원 169명의 거대 야당과 여당의 역학 관계상, 법안 하나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래를 생각하고, 사심을 버린 대통령은 성공한 것 같다.
역사는 수학 공식과 같다. 윤석열 정부 위기는 절망이 아니다. 희망과 용기의 꽃은 언제나 역경의 거름 위에서 자란다.
지금 힘든 시간, 어떤 시련에 직면했을 때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변화의 기회’ ‘향상의 기회’ ‘발전의 기회’라고 생각하라. 정부는 일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 때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드러누워 공사를 방해했던 당시 김대중 의원(제15대 대통령)의 언행을 유추(類推)해보면, 박 대통령의 고뇌가 어떠했을까? 길은 잃어도 방향은 잃지 말아야 한다. 자전거가 굴러간다고 페달을 밟지 않으면 곧 멈추고 넘어진다.
미국 국가번영의 기초를 닦고 일류국가로 발돋움시킨 토머스 제퍼슨, 링컨, 루스벨트 대통령으로 부터 결단’을 위한 지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위기’의 저자, 미국의 크리스 월리스는 지지자의 비난을 무릅쓰고 국가를 생각했던 최초의 민주당 출신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 그는 변사 출신으로 ‘노동자의 친구’였지만, 1894년 7월 미국 시카고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철로를 차단한 철도노동자 파업이 파국으로 치달자, 군대를 보내 파업을 진압하는 선택을 내린다.
그는 연방정부가 자국민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역사는 그에게 ‘자신의 소속 민주당을 편들지 않고 국민을 섬긴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안겨줬다.
오늘날 세계화 시대, 국가 간에도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때 잘 나가던 국가가 부도를 맞는다.
포플리즘의 대명사 아르헨티나는 ‘후안 페론 대통령’은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복지를 대폭 늘었고, 국가 부채 1,000억 달러의 빚 때문에 국가 부도를 선언했었다.
둘째,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보유한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 이후 석유사업을 국유화하고, 차베스 후임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도 무상 의료, 교육, 저가 주택, 사회적 지출 비용이 13%가 40%로 늘면서 망했다.
셋째, 로마 신화의 나라 그리스 엄청난 관광산업과 다양한 공산품과 석유제품 수출 등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그리스도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의 ‘평등’과 직장의 단일호봉제, 학교의 시험 폐지, 등 포플리즘으로 나라가 망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법률안 제출권 및 법률안 거부권과 행정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법률안 제출권 때문에 정책의제 설정 단계에서부터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또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모든 사항을 의회가 법률로써 직접 규정하는 것은 부적당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통령령(大統領令, presidential decree)이라는 행정입법권을 행사하게 된다.
정부의 예산은 많은 참여자 간에 정치적 과정속에서 결정되는데, 그중에서도 대통령의 정책의지가 결단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의 정책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을 통해 반영된다.
또한,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에 대한 임면권을 갖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에는 결단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그리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총리를 비롯한 각급 공무원의 임명과 해임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정책 과정 전반에 걸쳐 실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혹자는 제왕적(帝王的) 대통령으로 부른다.
국무위원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더불어 합의제인 정부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지위를 가지며, 이 지위에서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하고, 의장을 통하여 국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하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그 심의에 참가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역대 대통령들의 ‘결단력’을 돌아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신탁통치 반대, 단독정부 수립, 미군의 6.25 참전 유도, 한미동맹체결,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지하철 개통, 새마을 운동, 산림녹화 사업, 식량 자급자족 실현, 자주국방 추진, 전두환 대통령은 야간통행금지 해제, 학원·두발·복장 자율화, 88올림픽 유치, 직선제 개헌, 노태우 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 동구권, 러시아연방 등과 외교 정책 추진,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 도입, 지방자치제 실시, 조선총독부 건물폭파, 하나회 척결, 김대중 대통령은 IMF 경제위기 극복, 인권 신장, 군사정권과의 역사적 화해,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제주 해군기지 착공, 이명박 대통령은 UAE 원전을 수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소말리아 해적 소탕, 등이 있다.
결론은 선진국도 대통령을 잘못 만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포플리즘 복지를 대폭 늘였고, 국가 부채 1,000억 달러의 빚, 예를 들면 삼성 같은 잘 나가는 기업을 국유화하고, 무상(의료·교육)복지, 사회적 지출 비용 증가, ‘평등’과 직장의 단일호봉제, 학교의 시험 폐지, 등 문재인 정권과 너무 닮은 것 같다.
2023년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현 정치 상황은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다. 국회 169석의 거대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나라가 망해야 집권한다”는 정치적 야욕이 나라를 병들게 한다. 대한민국의 암(민주노총, 전교조, 무능한 국회, MBC 같은 언론) 등이 자칫하면 국가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두려움 등 국가가 위기일수록,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결단력이 매우 중요하다.
최 도 열 행정학박사,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news@atv.co.kr
